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차상위계층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빈곤층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실제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편된 차상위계층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선정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만 먼저 확인을 하신다면 선정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속하신다면 당연히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잘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되오니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합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이걸 봐서는 혼자 계산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 소개해드린 차상위계층 자가진단을 통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이 될 경우 보장가구의 결정 범위도 한 번 아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보실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이 되며 동거인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가구범위의 확정 절차와 보장 가구 내에서 개인이 보장 수급자로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이니 이 부분도 해당되신다면 확인해 보실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셔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된다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자격이 되실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돌봄 지원 영역이 있습니다.
생계 지원
먼저 생계 지원 부분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 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신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 지원
다음은 의료 지원 관련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가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차사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내용은 맨 오른쪽 사진을 참고하셔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지원
세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돌봄 지원
마지막 주거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등사례관리,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소개를 마치며
자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담아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어보셔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중 실제로는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으니 좀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나라도 더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빠진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한 총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