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R&D 관련 업종자로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R&D 예산 삭감, 무엇이 논란인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 부분이 왜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2024년부터 연구개발을 하는 예산을 줄이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R&D 예산 삭감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이유가 있냐고 물으실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경제 침체를 뚫기 위한 새 희망은 새로운 연구개발로 이루어갈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초과학,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각 분야마다 연구를 해오던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만 6,000여 건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연구를 진행할 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연구과제를 통해서 물론 성과가 더디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영역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오류를 찾는 등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R&D 예산 삭감을 해버리고 각 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나갈 돈은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세하게 파고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R&D 예산 삭감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각 산업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지원 과제들을 통한 잘못된 관례들, 제도적인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해당 예산은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실 인력을 축소해야만 하는 연구교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설비와 연구 활동을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슈가 된 만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다시 한번 추경을 할 때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하는 바람입니다.